- 어제는 “신재정협약 신속 실행해야”, 오늘은 “아니 근본해결책 필요”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재정위기의 영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 흥미로운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자료를 내놓으면서 “유럽재정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EU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의 국채시장이 유럽재정위기의 확산 우려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EU정상회의 '신재정협약'에 대한 재정부의 시각 차이 '어제와 오늘'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에 대해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유는 재정부가 전날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한계가 있는 유로통화동맹은 이번 EU정상회담의 신재정협약과 같은 재정통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유럽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 9일 EU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신재정협약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글로벌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조치가 전혀 없고 포괄적 해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제 재정부는 뜬금없이 이같이 그 중요성을 부각했고 또 오늘은 시장의 평가에 힘을 빌려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한 증권회사의 이코노미스트는 “신재정협약에 대해 이해하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면서 “이미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LG경제연구원의 유승경 연구위원은 “재정규율협약(Disciplinary pact)로 해야 하는 데 이를 재정협약으로 표현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위 재정통합(Fiscal Union)과 전혀 다른 개념이고 논의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다”고 의아해 했다.
◆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 점검,, 이왕이면 CMIM 구체화도 빨리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아시아의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여기서 형성된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까이로는 유럽재정위기가 아시아지역으로 전염될 경우에 위기예방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CMIM의 구체화 시기에 대한 재정부의 인식도 전문가들의 기대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 규모 확대와 위기 예방기능 도입을 우리나라가 앞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CMIM의 구체화 시기에 대해서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큰틀에 대해서는 재무차관회의에서 어느정도 합의된 상태로 내년 5월 ADB총회와 함께 열리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유럽재정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가 2~4월로 보고 있고, 전염의 위험성과 강도가 당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왕이면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물론 유럽재정위기의 아시아 전염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해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증권사의 한 금융업담당 애널리스트는 “Standard Chartered나 HSBC같이 이머징 마켓에 주력하는 은행들은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지를 기다리고 있어 우려의 정도가 낮다”며 “실물경제를 통한 전염은 금융쪽 보다는 느리고 영향력 또한 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유럽재정위기에 관한 한 컨퍼런스에서 일본 동경대학의 Takatoshi Ito교수는 “아시아의 은행과 정책당국은 유럽재정위기의 금융사이드 전염에 대해 둔감하다”며 “이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과 매우 유사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 “유럽재정위기의 전염에 대응하기 위해 CMIM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MIM이 제대로 작동하는 지 한번도 증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더욱 장애요인에 대해 미리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구호처럼 외치는 ‘컨틴전시 플랜 점검’을 다시한번 되짚어 보기를 기대해 본다.
LG연구원의 유승경 연구위원은 “선제적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는 최대한 빨리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프랑스의 석학 자크 사피르도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기정사실로 강조하면서도 내년 3월을 최대고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