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유럽재정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EU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무디스 등 신용평가기관들이 EU정상회의 신재정협약에 대해 새로운 조치가 거의 없고 포괄적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내놓은 진단이다.

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독일, 프랑스의 최근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는 올해 두차례의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했다. 

지난 8월에 나온 1차 감축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41%->44%)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해 2012년까지 120억유로를 감축하는 것이고, 지난 11월의 2차 감축안은 2년간 한시적 법인세율 인상(5%p), 의료지출 감축 등을 2012년부터 추진해 174억유로를 감축하는 것이다.

독일도 이미 육아수당·장기실업수당 축소 등 지출감소와 은행부과금 신설 등 수입증대로 오는 2014년까지 총 817억유로의 적자감축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국채는 입찰 부진을 보이고,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강등 가능성이 부각되는 등 위기가 유럽중심국으로 확산된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부는 이같은 양상은 유럽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전염효과로 해석했다.

우선 재정위기국에 대한 유럽은행들의 대규모 익스포져가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결제은행의 6월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은행과 독일 은행들의 재정위기국에 대한 익스포져 비중은 각각 27.5%(6807억달러),20.5%(5070억달러)에 달하고, 이것이 부실화되면 당장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EFSF 등의 가용자금 확충도 문제시된다. 확충되는 자금이 대부분 독일과 프랑스의 분담금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럽재정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재정부의 정덕영 재정분석팀장은 "신용평가기관들은 신재정협약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위기해소를 위해서는 몇차례의 정상회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