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최근 파생거래세 논란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며 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삭감증액방안을 발표하며 세수증액방안의 하나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를 언급했다. 장내 파생거래세율은 0.01%로 정했다.
업계에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를 비롯해 여·야가 거래세 부과 시점과 세율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지만 시기와 정도의 차이일 뿐 '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은 같기 때문이다.
업계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이다. 이에 관계자들 대부분은 거래세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화증권의 이호상 연구원은 "거래비용이 올라가면 이 시장에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거래세가 없는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상대적으로 중국과 같은 시장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들의 이탈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A운용사 고위임원은 "파생상품 시장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거래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누가 우리나라시장에서 거래하겠냐"며 "당국 관계자들 일부가 파생시장의 투기적 성격을 걱정하는데 투기성 투자보다는 헤지 성격으로 순기능이 더 많은 것이 파생시장"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선물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거래에서 비용이 차지하는 매력이 크다"며 "과거 일본이나 대만 등의 사례 역시 거래세 부과 이후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B증권사 상품개발팀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만 20조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는 ELS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기존에 설계해 놓은 수익구조 안에서 거래세 만큼 발생하는 손실은 결국 투자자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만약 거래세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ELS나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까지가 당국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세제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들어 출시되는 금융상품들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품 내부에서도 서로 달리 부과되는 세율에 투자자 및 운용자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A운용사 임원은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 역시 세제혜택을 다듬어가는 과도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하나의 상품에 부과되는 세율만도 여러개인 현재 상황에선 세제의 형평성과 통일성을 투자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거래세 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시적인 세수확대를 위해 세제를 변경하는 것은 시장과 업계, 투자자 모두에게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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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