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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IPTV (上)] 최시중의 실패작?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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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실종, 케이블TV 등 업체간 갈등도 만연

IPTV가 통신사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하면서 도입했지만 케이블TV 업계의 반발, 콘텐츠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대비 수익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이다. IPTV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다.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 차별화된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12월 상용화를 시작으로 현재 4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매년 가입자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특정 사업자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뉴스핌은 정부가 향후 IPTV 시장을 어떻게 끌고갈지,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 IPTV 생존 해법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배군득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IPTV의 방향성이 콘텐츠 부족과 방송업계간 경계선이 모호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실패작으로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본격적인 ‘영역파괴’에 들어가면서 IPTV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 줄 한나라당에서도 IPTV 정책이 이대로 가다가는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견해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IPTV가 출발 당시 그려졌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또 “IPTV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 방송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IPTV와 기존 방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발언은 MB정부 출범이후 3년 가까이 추진된 IPTV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이를 운영 중인 통신사업자의 투자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더구나 현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 중인 케이블 방송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의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도 IPTV의 생존 위기가 높아지는 원인으로 꼽힌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IPTV 육성을 위해 지나치게 통신사업자들의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다며 형평성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송업계는 IPTV가 정체된 방송시장의 대안이라는 정부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사업자간 갈등 해결이 향후 IPTV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IPTV는 태생 당시부터 방송보다는 통신에 비중을 높이며 전문성이 결여 됐다”며 “정부가 IPTV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첫 실패 사례를 남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현 선임연구원은 “유선방송을 중심으로 다채널이 이미 확보 돼 있으며 열악한 연관된 에코시스템 구조로 인해 이용자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캐즘 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IPTV는 지상파 방송과의 경쟁을 펼치기 보다는 상생을 위한 협력과 제휴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방통위는 그동안 IPTV를 방송통신융합의 키워드로 내세우며 유료방송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IPTV를 지나치게 옹호한 탓에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에서는 ‘IPTV’라는 용어만 나와도 적대감을 가질 정도로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

방송사업자들은 “정부가 직접 어떤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IPTV는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IPTV 자체 역시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통신업체인데다, 사업성도 검토하지 않고 정부 시책에 따라 뛰어들어 방송업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업계의 이같은 반응은 지난 2000년 이후 방송콘텐츠 산업이 연평균 성장률이 12.5%로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의 영향력 감소, PP산업의 성장 등 구조변화가 진행 중으로 방송광고 시장 성장 정체 현상이 뚜렷해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대한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이통 3사가 IPTV 사업권을 가져가면서 방송업계와 미묘한 신경전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방통위가 제시한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 신고제도 개선 및 분쟁조정’ 역시 방송업계를 달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IPTV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라는게 방송업계 지적이다.

특히 ‘IPTV 제공사업자와 IPTV 콘텐츠사업자(지상파방송사, PP, CP 등)간 분쟁발생시 방송법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도록 준용조항 신설한다’는 내용이 방송산업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IPTV 활성화를 부르짓는 만큼 갈등의 폭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는 방송시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40조원의 통신시장과 6조원의 방송시장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질 않는데 통신업계가 주도하는 IPTV를 방송업계에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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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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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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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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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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