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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EU정상회담, 위기 해결책 구체적 규모는 제시하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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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존 정상들, 그리스의 민간부문 지원과 2020년 부채비율만 합의할 수도
* 은행 재자본화 규모 제시할지 여부 불확실
* EFSF 기금확대 규모 밝히지 않을 듯
* 정상회담 결과, 시장 기대에 못미칠 수도


[뉴욕=뉴스핌 유용훈 특파원] 유로존 정상들이 수요일(26일) 회동이 끝난 뒤 채무위기 대처방안들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밝히지 않을 것 같다고 유로존 관계자들이 25일(유럽시간) 전했다.

그리스 국채에 대한 채권단의 손실 규모를 놓고 아직 논의가 진행중인데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도 구체화하기 쉽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관계자들은 그리스 채권단이 감내해야 할 '헤어컷(담보 가치 할인)'의 정확한 규모도 준비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민간부문의 지원 규모와 2020년 그리스의 GDP대비 부채비율 목표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대치 수준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으로 전했다.

현재 유로존 분위기는 그리스 채권단에 50~60% 수준의 헤어컷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로화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17개 유로존 정상들은 내일 오후 유로존 국가채무 위기 해소를 위한 포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회동한다.

이날 정상들은 은행 재자본화, EFSF의 역활 확대,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은행 재자본화 규모나 EFSF 레버리지와 관련,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그리스 국채를 보유중인 민간채권단과의 자발적인 헤어컷 규모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한 EU 고위관리는 "민간부문과의 협의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하고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에 대한 부채를 줄이는 문제가 가장 힘든 의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고위관리는 특히 그리스와 민간채권단의 주장처럼 유로존이 법적으로 그리스 부채구조조정에 대해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EU 정상들이 헤어컷 자체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그리스 보유국채 민간 손실 규모

유로존은 그리스 국채에 대한 민간부분의 손실폭이 7월 합의한 21%보다 큰 규모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스의 침체가 예상보다 깊고, 당초 마련했던 구조조정과 재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데다 시장상황이 변한데 따른 것이다.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1090억유로 규모로 마련된 구제금융을 대체할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재정지원 패키지는 민간부문과 공공재정 모두에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어있다.

또 이같은 내용은 26일 발표될 예정이며 규모는 당초의 1090억유로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로존의 한 관리는 "공식적으로는 구제금융 규모가 밝혀져야 하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며 "민간부문의 헤어컷 규모가 발표되기 힘들어, 공공지원 규모와 2020년 GDP 대비 부채비율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채비율에 따른 부채규모에서 공공지원 규모를 빼면 민간부문의 지원규모를 역산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주 발표된 트로이카(EU/ECB/IMF) 실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이 당초 합의한데로 1090억 유로를 지원하고 부채비율을 2020년 GDP의 110%로 낮출 경우 민간부문의 헤어컷은 60% 수준이 된다.

만약 민간부문이 50%의 헤어컷에 합의할 경우,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은 1140억유로로 확대되고 2020년 부채비율은 120%로 낮아진다.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충 규모

유로존 지도자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게 될 EFSF의 기금 확대규모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EFSF 기금확대 방안으로는 보험 기능과 특수목적투자기구(SPVI)의 2가지 옵션을 통한 레버리지가 논의되고 있다.

한 EU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고 "(기금확대) 한도와 무엇이 필요하고 레버리지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요인들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상들이 내일 옵션에만 합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모든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시장에 아웃라인만이라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은행 재자본화에 필요한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은 이미 1100억유로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 외교관은 현재 "수치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면서 "모든이가 수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과거 수치를 발표했을 때 충분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수치는 결국 그리스 국채에 대한 헤어컷과 EFSF의 기금확대 규모와 맞물려 있어 사실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힘든 부분이다.

한 유로존 관계자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그리스와 EFSF의 언급이 없이는 목표 설정은 계속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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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유용훈 기자 (yongh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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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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