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구당 13만8000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판매 장려금 정책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22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판매장력금 제도의 문제점을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가 운영 중인 거점 대리점들은 할당량 채우기와 장려금을 받기 위해 중소 판매점에 월간 할당치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 판매점은 거점 대리점이 지정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차감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 대리점들은 중소 판매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의 외부 유출시 보조금(리베이트) 전액 차감 등 강압적 계약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입수한 비공개 자료에는 소비자가 휴대폰 가입시 핸드폰 기종, 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유무에 따라 리베이트를 차감했다.
또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3개월 안에 해지나 통신사를 옮길 경우 전액 차감하는 등 판매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소비자에게 높은 요금제 가입을 유도했다.
이철우 의원은 “휴대폰 판매와 관련한 목표량 설정과 요금제 수준 가입유무에 따른 차감 정책은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통신사들의 판매장려금 제도가 소규모 판매점의 생존을 위한 소비자 강매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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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