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스마트폰 오픈마켓 내 성인물이 무방비 상태로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터넷 포털에서 금지된 검색어로 앱이나 구글의 오픈마켓에서 검색한 결과 최대 수천 건의 앱이 검색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 'porno', 'adult' 등으로 앱을 검색한 결과 최대 3천여 건의 앱이 검색됐다"고 밝혔다.
특히 애플 앱스토어에서 'sex'로 검색했을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색되었던 결과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의 성인용 어플리케이션이 검색됐다는 것.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은 'porno'로 검색 시 작년의 두배 이상 검색됐다.
그는 이미 지난해에도 오픈마켓 내 성인물 유통애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이에 2010년도 문방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구글은 성인물 유통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정책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애플은 여전히 묵묵부답 상태이며, 그 결과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오픈마켓 내 성인용 앱 유통 결과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이 자리에서“스마트폰 오픈마켓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관련기관과 이통사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이 협의해 성인물 뿐 아니라 여타 유해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올 3월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물 접속 차단 도입 추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3건(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문방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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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