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지난 11일 오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구성하는 4개 정부 및 정책 기관들의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이상제 상임위원, 한국은행 김재천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최종구)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2008년 경험에서 볼때 단기 외채가 많다는 것과 많은 양의 자금 유출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여전히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취해왔다. 주식시장이 전세계적으로 불안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고 채권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국채시장의 경우 외국인들이 국채, 통안채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지급 능력, 내외 금리차 등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최근 국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최근 중국쪽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워치를 해오고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장에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 G20성명서도 나왔지만 한중일 차원에서도 정책 공조가 나올 수 있나. 2008년에 통화 스왑했는데 이를 확대 혹은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지 궁금하다.
(최종구) 정책 공조에 관해서 한중일과는 여러가지를 얘기하는데 2008년에 중국, 일본과 통화 스왑을 맺은 것을 확대하거나 신규로 늘리거나 연장한다던가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한중일 3국, 아세안 10개국이 추진해온 CMIM은 이미 다자화돼있고 천 몇백억불 달하는데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공동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부총재보에 질문하겠다. 외환보유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최근 금도 매입했는데 단기간 조정은 없겠지만 방향성, 미국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 비중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얘기해달라.
(김재천) 그동안 외환보유액 운용에 있어서 리스크 분산,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투자를 다변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해왔다. 상품쪽은 국채위주로 사던 것을 자산유동화, 주식 등으로 다원화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통안 구성 면에서도 기본 원칙을 가지고 다변화를 하고 있다. 미국 채권에 대한 비중을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에서도 길게 보면 변화가 있을 것이고 대체로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중장기적으로 다변화해오던 것은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것.
▶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정책을 바꿔서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쏠림현상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하겠다고 해왔다. 이번 일로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입장 변화가 있나. 원화가치 1080원 정도인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환율을 어떻게 보고 있나.
(최종구) 일단 우리 외환정책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일관적으로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겠다. 어떤 수준이 적정수준인지 모르기 떄문에 타겟팅을 하지 않아왔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큰 경우가 많은데 지나친 변동성이 있을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 오늘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는지 금융시장안정화가 언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지.
(최종구)시장이 언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상제 위원께서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식시장은 워낙 많은 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나 외환시장은 최근 움직임을 보면 2008년과 비교했을 때 외부 충격에 훨씬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외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제) 금융시장 안정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급변하게 움직이는 원인이 대외적인 불안으로 온 측면이 많다. 유럽 재정위기 , 미국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고 볼 때 확신이 없는 상태가 해소되기 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 정책 당국에서는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면밀하게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 외국인 채권투자를 규제한다면 도입 정책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내, 외국인 투자를 구분해서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
(최종구)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자본유출입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는데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안서고 있다. 더욱이 지금같은 시점에서 건드리기 어렵다. 과천도 아니고 여기까지 와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실효성있고, 할 수 있는 규제가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은 없다. 그런 것이 타당한지도 아직 검토가 안돼 있다. 확신이 없다.
▶ 공매도 규제조치에 대한 헤지펀드의 반응은.
(이상제)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증권시장의 안정성이나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서 할 수 있다. 2008년 9월에 했다가 해제했다가 다시 도입했는데 그리스가 월요일에 했고 우리나라가 화요일에 했다. 일부 헤지펀드의 경우 롱숏 불가능해졌는데 헤지펀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특별한 반응을 듣지 못하고 있다.
▶ 연기금 이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강력한 시장개입의 이유는.
(이상제) 정부가 나서서 사라고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각자 자산 운용사들이 알아서 하지 않았나 싶다.
▶ 외환시장이 안정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실물경제에 대한 문제였다. 하지만 어제 저녁 프랑스 은행권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쪽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FX스왑 포인트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스 경제가 안 좋으면 결국 익스포저가 있는 프랑스 등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2008년처럼 우리나라 국내 은행도 스팟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와 상황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대응할 지.
(조영제) 지금의 금융위기가 2008년 실물경제에서 비롯됐다고 얘기한다. 어차피 금융위기 은행들이 제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느냐 빌린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외국계 은행들 남유럽 국가에 빌려준 은행들이 자금 경색이 왔을 때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자금 경색은 국내 은행과 거래가 적은 은행에 치중돼있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CDS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외화차입선을 다양화하고 장기화로 한다던가 안전자산 쪽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자체 대응능력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본다. 시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지금 은행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디서 나오고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지 궁금하다.
(조영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은행들 먼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지도해왔다. 외화유동성 관리 기준을 만들어서 분기별로 스트레스 테스트하도록 지도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변수가 나타나면서 은행 전체적으로 위기 대응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글로벌 위기 상황을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달 22일 금융위에서 특별 TF를 만들었고 여기서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일단 기초자료를 수집했고 시나리오를 만들 예정이다. 시장상황 봐가면서 할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엄밀히 관찰, 대응해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주시지요.
(최종구) 어제 오후쯤에 연락했는데 많이 나와서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난번보다 잘 갖춰져있고, 만약 더 어려움이 전세계적으로 닥친다면 2008년처럼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여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급하긴 급했나 보다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better time, best time에 왔다고 봐달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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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