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조기준 교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영향'에 대한 긴급 기고문입니다.
S&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고 전망도 “부정적”을 유지함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요동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우려의 근거를 보자. 우선 S&P의 이번 조치로 미국 장기국채금리가 70bp정도 상승할 것으로 JP모건 등 국제투자은행들이 추정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 정부는 연간 약 1.000억불의 국채금리를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자 축소가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가 국채금리에 연동된 주택모기지, 자동차할부 등의 금리도 그만큼 올라가 미국 국민들의 금리부담이 커지고 주택시장 불황세가 악화되는 등으로 가뜩이나 시원찮은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 민간소비를 보충해 줄 정부지출도 지난번 의회의 재정적자 감축안으로 늘릴 소지가 거의 없다. 결국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미국의 경제성장력 약화와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3%로 세계 수위권을 달리는 우리나라가 받을 충격은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걱정은 미국 국채를 본원증권으로 하여 발행된 파생금융상품들이 국채의 신용등급하락으로 지난번 서브프라임 때와 같이 금융시장간 연쇄적인 신용회수와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이다. 그동안 Fed를 포함한 미국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국채관련 파생금융상품의 규모와 금융기관별 투자규모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문제중 하나는 본원증권의 신용등급하락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의 가치하락과 유동성 감소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그 피해정도나 규모가 서브프라임 주택모기지보다 현저하게 낮고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을 어렵게 할 또 하나의 변수는 헤지펀드의 활약이다. 세계 주식시장은 그동안 각국의 팽창적 금융정책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올라 평균 약 45%이상 상승했다. 우리나라 코스피지수도 금년 4월 기준 서브프라임 이후 가장 낮았던 2008년 11월에 비해 100%이상 올랐다. 이렇듯 주가가 크게 오른 상태에서 주요국 국가부채의 문제와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의 부상은 헤지펀드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고 있다. 7월 이후 세계 주요 주식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의 풋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번 S&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세계증시에 대한 헤지펀드의 풋전략에 더욱 힘을 실어줄 태세다.
그러나 이상의 우려는 이미 세계 주식시장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현재로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첫째 이번의 사태로 미국 국채수익률이 70bp 정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국제 투자기관들의 추정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일 개연성이 높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S&P를 제외한 무디스와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현재대로 최상위등급을 유지한 점, 실제 국제 채권시장에서 AAA와 AA+의 수익률 격차가 대개 10bp이내로 크지 않은 점, S&P의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며 최근 미국 주가하락이 이를 선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미국 국채를 대신할 대체투자수단이 이미 가격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올라버린 금 이외에 마땅하지 않은 점 등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별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둘째 지난주 현지시간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자수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11.7만명으로 나타나면서 미국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일부 진정된 점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IMF 등 국제 전문기관들이 하반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나 조정폭이 크지 않고 여전히 플러스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미국을 비롯한 세계주가의 하락폭은 10%내외에 그쳐 2001년 9.11당시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발생 당시의 주가하락폭 30%내외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최근 1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적 정책수행경험을 축적해 온 것이 새로운 세계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다. 이번에도 G20를 중심으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정책공조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버냉키FRB의장은 헬리곱터벤이라는 그의 별명답게 이번에도 1,2차 양적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상당히 강한 시장안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남유럽국가의 문제도 유럽중앙은행(ECB)이 문제국가들의 국채매입 조치 등으로 어떻게든 파국을 피할 방도를 모색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당분간 금리인상은 삼간 채 경기회복세의 유지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공황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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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