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법 국회 통과...2013년 도입

기사입력 : 2011년06월23일 16:0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 정부,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할 계획

[뉴스핌=문형민 기자] 기업어음(CP)를 대체할 전자단기사채가 오는 2013년 1월 도입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3년 1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된다.

전자단기사채는 실물 CP 발행으로 인한 위·변조 및 분실 등 위험과 사무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증권·대금 동시결제가 가능하여 거래 상대방과 관련된 결제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 초단기물의 발행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운용이 고도화, 정밀화되고 지방소재 기업의 경우 CP 이용이 어려웠던 지역적 한계도 극복할 수 있다.

어음법이 적용돼 권면분할이 불가능했던 CP와 달리 전자단기사채는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 유통도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가 확대돼 신용리스크 관리가 쉬워지며 정책당국은 시장상황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예탁원 업무규정 등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다. 전산인프라도 조기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신속히 대체하고 기업의 발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 기업 발행수수료 최소화 ▲ 증권신고서 제출 규제 완화 ▲ 금융기관 원천징수 적용 면제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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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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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