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헤지펀드 운용 인가 신청시 상품 허가 요청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바로 검토하는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헤지펀드 시장의 조속한 개막과 본격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신감은 예상보다 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8주년 기념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변화와 프라임 브로커 도입방안'세미나에서 "업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헤지펀드에 대한 제도마련 등 많은 부분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시장의 특성과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헤지펀드의 생태조성 작업을 원활히 수행 중"이라는 것이다.

권 과장은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순 경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입법절차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가급적이면 규제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 규제를 강하게 하고 이후 규제를 풀어가야할 지 그 반대로 할 지 선택에 갈등이 있다"며 "처음보다는 (규제완화)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내외 차별은 있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 설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진입장벽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과장은 "프라임브로커는 기본적으로 국내외를 차별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자기자본 여건을 설정하면 해외에서 1조원 이상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업계 "진입 장벽, 현실성 반영해달라"

한편 업계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강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우증권의 남기천 고유자산운용본부장은 "헤지펀드 운용조직 분리요건이나 일반 적격 투자자의 자격이 완화되야 한다"며 "현재 당국이 제시한 도입안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헤지펀드 운용조직에 있어 내부제도 장치를 보완해 '인 하우스(In-house)' 헤지펀드의 설립을 고려하거나 자회사를 '스핀오프(Spin-off)'할 경우 조건들을 좀 더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남 부분장은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하고 있는 5~10억원 수준의 적격투자자의 자격은 지나치다"며 "현실적으로 재간접 펀드는 1~2억원, 헤지펀드는 2~5억원 미만으로 최소 투자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준영 미래에셋증권 PBS실 이사는 헤지펀드 시장이 초기 개막 이후 투자 성과를 쌓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역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의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조항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동일한 매매에서 투자자와 투자중개자 역할을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

김 이사는 "헤지펀드가 하반기 중 시작된다고 했을 때 헤지펀드가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할텐데 자본시장법 6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PI한 것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프라임브로커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정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적격투자자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봉진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AI본부장은 "투자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은 펀드 설정시 순수하게 좋은 매니저나 좋은 전략을 쓰는 포트폴리오를 구사하기에는 적은 규모에 그친다"며 "사모와 사모 투자자를 스크리닝 하는 투자자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사업을 키우는 데 제약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규제 체제를 보면 공모와 사모를 운영하는 자격과 자본까지 생각하는 자본을 봤을 때 적격투자자대상 부분에서 사모펀드는 애매하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공모가 운용사나 자격을 주는 것에서 타이트하게 관리가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자격조건이 사모에 더 타이트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공모에서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가하면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 사항도 있었다. 박상운 FWS투자자문 대표는"지금 검토하는 자격 요건들이 정량적 수치를 중시하다보니 보다 중요한 실질적인 운용 경험이나 실적 평가가 반영되기 어렵다"며 "도입기에는 외형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회사들이 뜻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우영 하나은행 파생상품운용부장은 "영국은 텍스 헤이븐(조세 회피 지역)에 인가돼(charter) 소득세 비율은 높지만, 펀드 자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헤지펀드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언급했다.

그는 "홍콩과 상가폴에 돈이 몰리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홍콩, 싱가폴이 아시아권에서 앞서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금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노희진 박사는 "헤지펀드 시장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많은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금융시스템의 데미지를 제거하는 것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해 당국에서 디자인을 하도록 고심하고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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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