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의원 등, 우리금융 메가뱅크 저지 입법 발의

기사입력 : 2011년05월31일 17:24

최종수정 : 2011년05월31일 17:24

[뉴스핌=한기진 기자]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그룹 인수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박지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 담긴 95% 지분취득 규정을 모법에 담는 한편 공적자금관리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매각 및 합병에 대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지주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메가뱅크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특정금융지주의 인수편의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상의 95% 지분취득 규정을 개정하려는 ‘특혜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금융산업 정책이 좌지우지되거나 모법의 입법 취지까지 훼손하는 등의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내심 바라는 금융당국의 구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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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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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