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 주십시오.
질 문 - 한은 단독조사권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공동조사를 통해 한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총재님 말씀을 듣다 보면 공동조사에 좀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오늘 금통위 결정을 가지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것을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법사위에 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토씨를 바꾸고 내용을 바꿔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토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일반 국민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시 감독권을 요구한다든지 또 저희 단독으로 무슨 조사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긴급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금융기관이나 회사나 이런 데에 있어서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평상시가 아니고요. 평상시는 당연히 저희가 공동검사를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공동검사에 대해서 같이 해 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 물론 그때에도 적격담보가 있느냐, 뭐 얘기가 복잡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경우와 두 번째로는 공동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그것을 어떤 사정이라고 가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공동검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중앙은행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때에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자주 벌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위기가 나오기 전에는 안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벌어져서 중앙은행으로서 책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중앙은행으로서 자기가 정보를 갖지 못하는 다른 정보를 가지고 해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혹시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항상 이럴 때는 우리가 통용되는 규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총재님 마무리 말씀 해 주시지요.
총 재 - 여러분들 좋은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그 질문이라는 것이 단지 한국은행 특히 금통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한국은행 특히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국가경제의 안정과 물가의 안정과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결정이 되도록 더 많은 고뇌와 신중하게 결정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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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