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열 개 받고 백 개 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한 것은 미국 정치권에 마치 도박에서의 판돈을 키운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만큼 미국 정치권이 받게될 타격도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8%에 이를 전망이다.
S&P는 급격히 늘고 있는 미국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간 초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4조 달러는 공화당의 감축 목표와도 대략 비슷한 수준이나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프로그램이나 세수 확대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S&P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결정에 대해 재정 문제에 대한 타협이 필수적이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며 공화당을 압박했다.
이와 함께 양당간 합의가 먼저 이뤄졌다면 S&P의 등급전망 하향 조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인한 뒤 "양당간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안에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만큼 부담과 책임도 커진 셈이다.
MF 글로벌의 크리스 크루거 정치 전략 담당 애널리스트는 "S&P의 결정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지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법안이 처음에 부결됐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 미국 의회는 TARP 법안에 대해 부결시켰다 금융시장이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며칠 뒤 이를 다시 통과시켰었다.
이번 S&P의 신용등급 하향 결정으로 인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여야의 타협이 속도를 내려면 시장이 급격히 변동해 정치권이 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느낄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초기에는 장세 영향이 있었으나 달러화와 국채 수익률의 변동은 거의 크지 않았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경기 회복세가 민간 수요를 이끌어 내고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P의 조속한 여야 타결 압력으로 인해 재정적자에 대한 양당간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크루거 애널리스트는 사실상 현 상황은 지난해 11월 양당이 함께 지지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재정 위원회 계획 발표 당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의 상원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이른바 '6인 위원회'의 활동에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서 여야간의 어떤 합의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내년인 2012년 미국 대선 국면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담이 있는 데다 '고뇌어린 선택'이나 '여야 대타협'과 같은 헤드라인은 유권자들에게 큰 감흥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타협은 차기 대선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시장은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 수익률이 3.35%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정치권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에서 S&P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결정은 미국 정치권에는 협상 실패에 따른 잠재적 비용을 높게 해 마치 판돈을 키운 결과나 마찬가지라고 F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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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