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가 마무리되면서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바 있는 금융시스템의 재정 상태는 일단 안정화됐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균열 가능성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유럽에서는 국채 시장이 또다시 균열을 보이는가 하면 반 유로 및 반 구제금융 노선을 표방한 핀란드 군소정당인 트루핀스 당이 총선에서 일약 수위권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재정적자 감축 논란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미국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위기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은 또다시 방향을 잃고 빗나가는 모습이다.
특히 유럽의 상황은 더욱 급격히 위험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그리스 채무구조 조정과 핀란드 총선 결과 등의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유로존 주변국들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5.56%를 기록,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유로존 채무 구조조정은 시급한 문제가 아닌 상황이다.
가장 취약한 국가인 그리스의 경우도 내년 초까지는 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채무 조정을 단행할 경우 그리스의 경기침체가 심화될 수 있고 또한 지난해 말 현재 1540억 달러 규모의 그리스 채권을 들고 있는 유럽 은행권에는 새로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핀란드의 총선 결과 불어닥친 반 구제금융 바람으로 인해 포르투갈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든 위기의 양상은 변동될 수 있고 문제점들도 또다시 향후의 일정 시점까지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본질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은 쇼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강등 소식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 상황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부각됐다.
S&P는 미국의 경우 오는 2013년께 의미있는 재정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 위기로 인해 소비자들과 금융권의 부실 채무를 정부가 떠안게 됐고 정부는 이 문제를 계속 봉합하며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접근 방식은 금융시스템이 몰락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미 통화긴축을 준비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에 대비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WSJ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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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