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입법예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기사입력 : 2011년04월11일 19:2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을 주 내용으로 개정 하도급법(‘11.3.29 공포, ‘11.6.30 )시행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중 한 가지 경우로 제한했다.

첫째,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 기준 0.15% 이상 상승한 경우. 둘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0.03%이상인 경우이다.

여기에서 체결일이란 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일,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뜻한다.

또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기간인 30일 전에도 조정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은 원사업자나 수급업자가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힐 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이상 차이날 때,합의 지연으로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하도급분쟁협의회에 할 수 있다.

이 밖에 하도급대금 감액이나 기술자료 요구 시 필요한 기재사항도 변경된다.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기술자료 요청 시에는 요구목적과 더불어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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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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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