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2월11일 광명역 일직터널에서 발생한 KTX열차 탈선사고는 고정 규격 너트가 없는데 따른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 소속 KTX-산천열차 탈선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고직후부터 공식적인 사고조사에 착수했으며, 그 동안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와 시험분석, 관련자 진술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인 의견청취 등을 거친 후 철도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안전권고가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 사고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은 사고 당일 새벽에 진행된 일직터널내 밀착쇄정기 케이블 교체공사 당시 콘트롤러 제5번 접점편 고정 너트(규격: 7mm)가 없어져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가 발생됐고, 이 선로전환기 불일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광명역 신호시설 유지보수자가 임의로 선로전환기 진로표시회로를 점퍼선으로 직결시킨 것이 원인이다.
그 결과, 관제사가 선로전환기 진로를 반위(우선회)에서 정위(직진)로 변경시켰을 때, 관제센터 표시화면에 진로가 정상인 것으로 표시되고 실제 선로전환기의 크로싱부도 정위(직진)로 바뀌었으나 포인트부는 바뀌지 않고 계속 반위(우선회) 위치로 잘못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열차가 선로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탈선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사업체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밀착쇄정기 너트 탈락, 케이블 교체작업에 대한 감독 미흡, 신호설비 유지보수자의 안전규정 불이행과 진로표시회로 무단 직결, 신호설비 변경 내용이 관제사에게 정확하게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 사고에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제사의 선로전환기 장애사항에 대한 대응 미흡, 관제업무에 대한 감독 미흡,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안전에 대한 불감증, 서로 다른 직종 종사자간 협조부족, 한국철도공사 안전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으로 조사됐다.
그 이외 사고열차의 운행정보기록과 고장기록, 주행장치, 전기장치, 제동장치 등 차량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문제점이 없었고, 사고발생구간의 침목, 레일, 자갈도상, 유지보수작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관사의 열차운전에 이상이 없었고, 전차선, 신호계통, 무선통신 등도 정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거해 신호설비에 대한 공사 시행시 공사업체 작업자에게 신호설비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작업내용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신호설비에 대한 무단 접근 및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그리고 철도종사자들의 철도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직종 종사자간 협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관제업무 및 신호설비업무 안전관리시스템 개선과 이의 숙지 ▲신호설비 변경시 관제사에 빠른 통보 ▲관제사 관제업무 수행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사소한 비정상상태도 신중히 판단 후 조치토록 할 것 ▲관제센터장이 없는 야간 및 공휴일 지휘감독체계 확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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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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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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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