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FTA)을 조속 승인하도록 공화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주요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지도급 인사인 샌더 레빈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의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오는 5월 30일 현충일 이전에 조속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한국과의 FTA 승인을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승인 이후로 늦추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한국과의 FTA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이는 3개 FTA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공화당 측이 백악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행정부는 즉시 의회에 승인과 관련된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 입법된 법률에 대해 90일 이내 원안 수정없이 재표결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통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승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공화당은 한미 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콜롬비아와 파나마와의 FTA 통과와 연계시켜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콜롬비아와의 FTA는 미국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인해 논란이 부각되며 현재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운동자들에 대한 테러 및 암살, 기타 노동자 인권 유린 등의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모습이다.
레빈 의원은 한국과의 FTA 이행법안이 의회로 제출되면 통과될 것이라 믿는다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국정신뢰도를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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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