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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하나금융 신주 논란이 거래소에 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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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상장규정을 들이대며 상장을 유예하더니 법원 의견이 나오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꿨는데, 이는 일관성 없는 책임회피성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한 증권사 은행담당 애널리스트)

하나금융지주의 '신주상장 논란'이 한국거래소의 승인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지켜본 이들은 상장 승인이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거래소의 판단이 '과연 적절했나'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실망감도 컸다고 한다.

수십 개의 외국계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해 주목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할 거래소가 시장 논란을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적극성보단 일단 책임은 회피하고 보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거래소에 아쉬움을 갖는 이유다.

거래소는 지난 9일 오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나금융의 신주 상장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119만여주의 신주가 오늘(10일)부터  상장돼 거래되기 시작했다. 하나금융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유예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거래소는 이날 상장유예 결정의 단초가 된 신주발행무효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심의를 벌인 결과, 절차나 방법에 현저한 흠결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상장규정 제103조에 대해선 일부 개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렇다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이유로 하나금융의 신주상장을 유예시킨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례가 없던 데다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거래소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상장유예 조치를 취할 땐 상장규정 103조로 관련 근거를 제시하다 불과 며칠 뒤에 해당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시장 혼란은 뒷전에 두고 책임만 지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신주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거래소는 9일 법원 결정에 따라 상장위원회를 열고 실질심사 수준의 심사를 거쳐 상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는 하나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객관성을 갖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이번 논란으로 스스로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 늦었지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는 것이 급선무다. 거래소가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합리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신뢰와 권위를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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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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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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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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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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