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주말 의회에 정부가 모기지 보증 및 주택담보 대출 지원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줄이는 방침이 담긴 백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대형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 의원 다수는 아예 패니와 프레디 양 기업 모두 폐쇄하고 정부 보증이 없는 민간기업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제안에는 이것도 세 가지 선택안 중 하나로 포함된다.
다른 두 가지 선택방안은 정부의 주택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줄이되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패니와 프레디 양 회사는 미국 모기지시장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기관에서 주택구입자에게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려 11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 모기지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선택 방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대신 민간자본을 모아 주택금융시장으로 흘러들게 함으로써 모기지담보부채권에 대한 보증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패니와 프레디가 부과하는 보증요율을 올리고 나아가 포트폴리오 중 1.5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 자산을 강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패니와 프레디 등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이 보증할 수 있는 대출한도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위기 과정에서 의회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72만 9750달러까지 확대했는데, 별다른 의회의 조치가 없으면 오는 10월부터 그 한도가 62만 5500달러까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다른 선택안은 정부가 최종 보증자 역할을 하는 때까지 모기지담보부증권에 대한 정부의 보증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보호장치가 소멸되면 정부가 납세자의 돈을 손실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은 바로 모기지대출 기관이나 증권화 기관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저가 택구입 지원에서 철수하게 된다면 차입비용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은행과 부동산기관, 소비자단체 등은 패니와 프레디를 폐기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시장이 유지되기 힘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사실 번 미국 정부의 계획의 실행에서는 두 모기지 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투입된 1500억 달러를 뽑아내면서도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발효된 미국 금융규제개혁 법안은 현 행정부가 지난 1월말까지 패니와 프레디에 대한 납세자의 돈을 이용한 지원을 중단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에 이들 모기지 대기업을 구제했고, 지금은 정부의 지분이 각각 80%에 이르는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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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