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기자]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 규제당국과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초까지 씽크탱크와 업계 이익단체 등의 건의를 받고 이를 토대로 의회 청문회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시장자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모기지 보증 사업 분야에서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매각 등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책 모기지 보증업체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논란은 정책적 지원없이 이들 업체의 자본 고갈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느냐는 점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부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모기지 보증 형태의 지원이 없이는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은 더 하락하고 30년물 고정 모기지 대출 자체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구조조정을 통해 유동화 또는 매각될 경우 이들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과 데이터베이스, 고객들과의 관계 등은 완전히 소실되며 부실자산 전문 유동화 업체인 벌처펀드 등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또한 잔존하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시장 입지도 크게 줄어들게 되며 대형 은행들의 모기지 관련 사업부문과의 경쟁도 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형은행들이 모기지 보증 업무 등 모기지 대출을 바탕으로 한 금융 사업을 허용하고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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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