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양대 모기지업체의 개혁을 위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CNBC가 지난 7일 보도했다.

이번주 말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상 정부 산하 기관이 된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개혁을 위한 백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미국 경제의 골칫덩이였던 모기지 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것으로, 경제 상황에 따른 많은 옵션과 시나리오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미국의 국책 모기지 회사가 주택시장의 9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혁하고, 나아가 정부가 국책 모기지 회사의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모기지 회사를 정부의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관행을 바꾸고자 함이 이번 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부가 구매하는 모기지매입 한도액을 줄이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종전 41만 7000달러에 불과했던 모기지매입 한도액을 73만 달러로 확대한 것을 다시 62억 5000달러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미국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도액 축소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에 발표된 11월 미국 주택가격은 다섯달 연속 하락하며 주택시장이 '더블딥(double-dip)'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및 업계는 이번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할 모기지 시장 개혁안을 예의주시할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당신의 성공투자 파트너! 돈 버는 오늘의 승부주!


[뉴스핌 Newspim]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