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m] 다음은 한국경제연구원 송원근 금융재정연구실장의 "지식경제부 최중경 신임 장관에 바란다"는 주제의 기고문입니다.
새로운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 최중경 장관이 취임하였다. 지식경제부는 국가의 산업과 기술 및 지식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 무역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부처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처의 수장을 교체하는 일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과도한 정치 공세로 장관의 임명이 지연되는 사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중경 장관의 취임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하겠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금융·외환 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대통령실의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경제 전반에 관해 살펴보았던 최중경 장관은 다방면에 걸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지식경제부의 수장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 그리고 국제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국제화는 중소기업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수출금융의 미비, 환위험 등에 의해 수출시장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FTA의 확대에 따른 수출 증대의 기회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기준에 대한 정보 미비 및 비용 과다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들은 환위험 헤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KIKO 사태를 통해 많은 손실을 본 아픈 기억이 있다.
최중경 장관은 금융 및 외환 정책 부문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중소기업 수출금융 원활화, 그리고 적절한 환위험 헤지 방안 등의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이런 아픔을 치유해주고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립에도 본인의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또한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해외 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식경제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하는데 있어서도 해외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중경 장관 본인도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였을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이 선진국 중심에서 신흥시장 부상 등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무역 및 수출 기반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역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지역의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그 지역 시장의 잠재력, 소비자들의 선호 파악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 대한 지역전문가가 풍부할수록 기업의 정보습득비용이 감소되고 유용한 정보 습득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지식경제부 내부에 많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최중경 장관의 계획은 다양한 시장 개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식경제부는 자원 확보 및 에너지 수출산업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원전 수출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이나 해외 자원 개발 등은 민간 차원, 즉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힘든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고 지식경제부는 지금까지 이런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중경 장관의 취임 이후에도 지식경제부가 지속적으로 원전 수출 및 해외 자원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중경 장관의 취임과 더불어 이렇게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과 더불어 정부가 가격에 대해 개입하려는 시도가 잦아지고 있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에 대한 개입은 시장의 왜곡을 통한 부작용, 즉 주요 제품의 공급 부족 등의 문제점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업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므로 당분간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산, 동반성장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자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동반성장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대기업 압박 수단으로 변질되고 이와 같은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중소기업 성장 및 국제화 유인, 해외시장 개척 기반 마련, 원전 수출 및 해외 자원 개발 노력 지속 등을 추진한다면 최중경 장관과 지식경제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산업강국, 무역대국으로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쪼록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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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