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와 관련된 '거시대책'이란 크게 보면 환율 조정과 금리인상이라 볼 수 있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금리인상 정책기조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기획재정부는 총량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데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부의 중점과제로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을 주요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T/F는 첫번째 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T/F가 거시정책수단을 포함한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있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는 것.

거시쪽에서는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들어 이를 통해 가계대출로 흘러가는 자금을  줄이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돌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변동금리대출 금리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거시부문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이를 통해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하나하나 마련해 오는 3월중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 정은보 정책금융국장은 "정부는 가계부채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함께 보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고 현재 나와있는 정책 등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오는 3월 중에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