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금리인상을 요청하는 글로 한국은행 게시판이 뜨겁다.
'물가안정은 폼이냐'는 비난부터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의 간곡한 부탁'이라는 글까지 자유게시판 4페이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금리인상을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첫번째 이유는 높은 물가상승이다. 현재의 물가상승은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멍게'라는 작성자는 "금리가 낮으니 은행이자로 생활하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두 배로 올려 달라고 한다"며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뛰는 물가에, 뛰는 전세값에 서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죽을 맛"이라며 "빈부격차가 너무 빨리 벌어진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저금리전세대란'이라는 작성자 역시 전세값 폭등의 원인을 저금리에서 찾고 있다.
그는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2년간의 사상초유의 저금리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받아봐야 마땅히 돈 놀릴 데도 없고 별 이익이 없다보니 은행에서 저리의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내주고 전세입자를 내보낸 뒤 그 전세물량들을 월세로 전환하는 통에 월세는 남아도는데 전세물량은 없어서 전세값이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일부러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음모론도 제기된다. 어차피 한정된 부를 공정하게 나누어 쓸 수 없으니 물가를 올려서 자산가와 재벌의 부를 늘리고 있다는 것.
체감할 수도 없는 성장에 대한 관심도 사라진지 오래다.
'살기힘들어'라는 작성자는 "경제성장을 1~2% 더 올려서 뭐하겠냐"며 "정치나 정책하는 사람의 수치논리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은 딴 나라 이야기"라며 "10~20%의 소수 기득권층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물가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한국은행의 소명이 아닌가"하고 반문했다.
저금리정책이 과연 투자를 부르고 수요를 늘리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나온다.
'소수의견'이라는 작성자는 "저금리 정책은 화폐가치 떨어뜨려 총수요를 늘리고(내일 사는 것보다 오늘 사는 것이 싸다고 느끼게), 조달비용 낮추어 늘어난 수요에 대비 투자를 늘리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금리에 상관없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고, 총수요는 금리에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한은은 답을 알고 있다"고 단언했다.
투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시장 전망이 좋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게 기업인데 지금은 빌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한은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초저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격인상을 막아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stefan'이라는 작성자는 "정부에서는 지엽적으로 공급 조절과 공공재화 인상을 억제해서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발상인것 같은데 눈 뜨고 못볼 지경"이라며 "우리나라 만큼 수도, 전기 등 공공재화 가격이 저렴한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 가격은 올려서 공기업의 재정악화를 막아야 할 판이라는 설명.
그는 "공공재화 가격 동결은 꼼수인데다 현재의 물가 상승을 해결할 수도 없다"며 "MB정권이 수출을 위해서 물가는 일정 포기한 것은 이미 알았으나 이정도로 아주 포기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경제 성장해도 물가가 상승이 다 상쇄해 버리면 서민들은 무슨 득이 있나"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통위의 극약처방을 주문하기도 한다. 25bp의 '찔끔'인상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저금리전세대란'이라는 작성자는 "2008년 말 리먼사태로 한은에서 금리를 한번에 1%를 파격적으로 인하했듯이 지금은 그 반대의 급박한 상황"이라며 "1%는 기대도 안하지만 최소한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0.5%정도는 금리인상을 해서, 본격적으로 불붙은 인플레이션기대심리에 한번쯤 심리적 충격을 줘야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임금협상이 한창진행 중이지만 그닥 진척이 없다는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내심 금리인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임금인상 협상을 조속히 실시하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임금인상이 어려우면 금리라도 올려주세요. 물가라도 안정되게..'라는 댓글이 달렸더라"며 "심금을 울리더라"고 평가했다.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 '살림에는 관심 없는 바람난 주부 같은' 한국은행이 이런 흉흉한 민심을 깨닫고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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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