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 과당경쟁으로 수수료 인하에 소극적 '불만'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카드사들이 회원수 확대 경쟁에만 몰두해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늘려 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의도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카드사가 회원에게 약속한 부가서비스를 1년간 부당하게 변경하지 못하게 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가서비스 금지 항목이 오히려 부가서비스를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추가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 중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금리 상승 등으로 카드사들의 영업환경은 어려워지는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부가서비스를 줄이면 그만큼 중소가맹점 수수료 등 인하 여력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가서비스 축소 등 여력을 살피면서 카드사들의 과당경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주간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 5개와 분사예정인 KB금융의 카드부문 등 총 6곳을 검사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부가서비스 비용이 수익보다 크지 않은지 확인한다.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현금대출 실태도 면밀하게 점검한다. 여기에는 카드사들이 성과지표(KPI)에 현금실적을 과도하게 반영했는지도 포함된다.
실제로 카드사의 총수익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18.8%에 그쳤으나 꾸준히 상승하면서 3분기에는 24.9%까지 늘어났다.
금감원은 전업계 카드사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내리도록 이끌게 된다. 또한 검사 후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된 카드사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이같은 검사 목적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있다"며 "무분별한 경쟁으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건전성을 해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각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낮춘 바 있다. 또한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도 상한선을 3.3~3.6%에서 2.0~2.15%로 인하했다.
이와 관련 한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줄이고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의지는 이해하나 고객 입장에서는 부가서비스가 줄어드는데 더 민감할 것"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이 커지면 부가서비스 축소가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