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밝혀 이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1일 정 장관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고,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다"며 "집값 상승은 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 규제에만 신경 쓰다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유관기관을 내세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으며, 건설업계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심정적으로 상한제  폐지를 옹호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란 식으로 표현하며 폐지 주장을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또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전셋값이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집 매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장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매매 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 앉았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전세난 해소 차원에서 도심 1∼2인 가구와 소형주택을 늘리려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을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은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작은 집이라도 소유할 수 있게 합리적인 가격에 소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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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