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사가 개발비용의 일정부분 이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사업주체별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0일 '부동산PF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PF 대출의 부실가능성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부동산PF는 일반적인 PF와 달리 부동산개발의 사업성보다는 시공사인건설사의 신용도와 신용보강을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부동산개발이 실패하면 금융비용 등 모든 위험이 시공사에 전가됨에 따라 해당사업뿐 아니라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도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부도위험이 급증하고, 시공사 부실이 금융회사의 부실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사가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는 현재의 개발방식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시행사가 부실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혔다.

그는 "현재 대형 시행사가 출현하기 어려운 요인은 영세한 시행사도 부동산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며 "토지계약 전문 시행사와 대행 시행사를 구분해 토지계약 단계까지는 영세한 시행사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도, 토지매입 단계부터는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자본력과 투자자 동원력을 갖춘 시행사만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형 시행사의 출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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