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183개국 중 16위로 평가됐다. 동아시아에서는 상가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순위 평가치가 담긴 '세계은행 두잉 비지니스(Doing Business) 2011 평가결과'를 소개했다.

총 9개 지표 중 △ 채권회수 절차(5위) △국제교역(8위) △퇴출절차(13위) △자금조달 용이성(15위) △건축관련 인허가(22위)가 상위권에 올랐다.

채권회수 절차와 자금조달 용이성은 지난해와 같이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국제교역은 일괄심사제도 도입으로 인해 수입 소요시간이 기존 8일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상위에 올랐다.

또 퇴출절차는 통합도산법 개정 등에 따라 채권회수율이 증가했으며, 건축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으로 인해 건축 관련 인허가 비용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반면 취약부문에는 △세금납부(49위) △투자자보호(74위) △재산권 등록(74위) △창업(60위)가 꼽혔다.

세금납부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실효세율이 인하됐지만 세금 등의 납부 소요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등기와 취·등록세, 인지세, 주택채권매입 드잉 연계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창업의 경우 법인등록세 등의 비용이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 대비 14.7%로 높았다. 미국이 1.4%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지난 2월 창업절차를 단축시키는 '재택창업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올해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환경은 △2005년 27위 △2008년 23위 △2009년 19위 △2010년 16위로 평가받아 왔다.

기획재정부는 취약분야인 고용·해고 부문이 올해 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순위가 상승했다고 풀이했다.

또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 노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순위 상승 속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상위권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