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다음달로 다가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과 통화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적 해법은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18일 브라질이 해외자금의 자국 채권 인수시 자본세율을 기존 4%에서 6%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글로벌 각국이 자국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개별적인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 재무장관과 엔리크 메이레예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연방준비제도 관료 출신인 테드 트루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은 브라질의 자본세율 인상 결정은 자국 통화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라질 등 각국이 자본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고려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통의 정책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신흥개발국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로 인한 폐해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시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중국이 자국 수출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위앤화 환율 절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온 정책은 미국의 통화 양적완화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다음달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화 가치 급등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전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동성 유입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그 조치에 대해 윤 장관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외국계 자금의 국내 채권 매입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G20 의장국인 한국이 대놓고 자본규제를 강력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윤장관의 발언은 시장의 투자심리를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조치는 G20 정상회담 이후에나 내놓게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FT는 또한 이번 G20 회의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은 그동안 신흥국들은 자국 통화 보호를 위해 개별적인 개입조치들을 취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일부 규제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G20 실무를 맡고 있는 한 관료는 "신흥국들이 공통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G20 회의 참가 관료들은 당분간 각국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계은행도 전일 발간한 분기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자본 유입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지난 1997년~1998년에 벌어진 아시아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아시아 각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