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내년 2011년 성인지(性認知) 예산규모를 10.2조원으로 올해 7.3조에 비해 2.9조원, 39.1% 늘여 잡았다.

성인지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은 공공지출로 부터 여성과 남성이 균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요구를 통합 반영해 예산지출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산과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해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예를들면 지하철 손잡이가 무조건 170cm이상 높이에 설치되면 여성이 사용하기에는 힘들다. 같은 예산을 들여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좀 더 낮은 손잡이를 군데군데 설치해 여성의 편리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모두 예산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성인지예산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의거 2011년 성인지예산서를 2011년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 성인지 예산규모는 총 10.2조원으로 2010년 7.3조원에 비해 2.9조원 증가했다. 총지출예산대비 비중도 309.6조원의 3.3%를 차지해 올해 292.8조원의 2.5%에 비해 높아졌다.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한 기관도 34개로 증가했다. 2010년 대비 국회,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추가됐고 기상청이 제외됐다.

2011년 성인지예산서의 특징은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공공기금의 주요사업에로 대상이 확대됐다. 조세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시각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사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해 해당사업이 성인지적 측면에서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9년의 결과 여성 사업수혜자가 70%인 점을 감안해 2011년도에는 성과목표를 여성수혜비율 74%로 설정하는 등이 그 사례다.

특히 여성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해 영유아보육료지원이 18.5% 늘어나는 등 보육예산이 증액됐다. 

재정부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나라는 스웨던, 프랑스 등 10여개국에 불과하고 재정당국이 직접 작성하는 나라는 한국과 스웨덴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한국은 외국에 없는 사업별 성별 수혜분석 즉 성별 수혜자통계까지 포함하고 있어 외국보다 더 앞선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예산실의 허남덕 문화예산과장은 "성인지예산서를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해 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