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일 국회 경제정책 포럼에서 김중수 총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내용이다.
<모두 발언>
세계경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보다 어렵다. 얼마전 국제회의에서 버냉키, 트리셰 등 세계석학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금융위기의 끝자락이기를 바라지만 아직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라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다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정정책에는 미국이라는 축이 있고 유럽이 있다.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주용한 과제다. 오는 11월 G20가 이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Q.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3%로 잡는다. 농민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수입이 낫길 원하는 측면이 있다.
- 물가 오르면 어려움 겪는 것이 서민이다. 첫째는 국민의 복지가 우선이다. 물가 오르면 수출이 안된다.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환율이다. 실질환율이 중요하다. 실질 환율보다 명목환율이 무역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농민의 경우는 거시적인 정책 보다는 미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Q. 주택시장의 거품이 발생했고,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 주택가격은 강남, 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패턴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패턴이 다르다. 정책도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Q. 가계부채가 미국은 꺾이는데 우리는 올라간다. DTI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심각하게 만들지 않나?
- DTI는 현재 20~30%정도를 쓰고 있다. 현재에도 전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을수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거래가 안된다. 각자 주택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치판단 보다는 시장이 안정되야 한다. 급격한 움직임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DTI규제 완화 자체는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 많이 쓰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늘 것인가는 의문이다.
Q. 세계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일부 더블딥 우려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 키워드는 더블딥이 올지 말지다. 0%는 아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기를 예상할 때 위기가 오진 않는다.
Q. 경제성장과 실제 체감경기 괴리있다. 아랫목은 더운데 윗목은 춥다.
- GDP는 높은데 체감경기는 떨어진다. 수출주도의 성장이 내수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수출·내수간 균형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국민은 GDP보다는 소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수출단가가 오르지 않고 수입단가가 많이 오른다. 예전엔 10개 팔면 10개 사왔는데 지금은 10개 팔아 9개 사온다.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자원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은 3%지만 소득은 더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교역조건이라는 것이 개선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져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Q. 기준금리 상당히 아래에 있다.
- 금리 말하기 어렵다. 2.25%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냐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다. 물가안정이 목표긴 하지만 물가만 볼 수 없다. 다른 경제변수 고려해야 한다. 정책협조도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에서 독자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정책 등 변수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2.25%에서 더 높일 가능성 말하기 곤란하다.
Q. 금년이 지표로 피크다. 경제성장이 6%정도 볼수 있다. 내년에는 5%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한은이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6%는 작년에 0%에서 출발한 거다. 평균으로 보면 4%란 얘기다. 좋을 수가 없다. 그나마 선전한 게 올해고 내년은 안 그럴 것이다. 물가도 내년엔 3%가 넘어갈 것으로 봤다. 고용도 33만인데 내년엔 23만으로 떨어진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부풀렸다가 나중에 실망을 줄 것 같다. 전체적인 기조를 재정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톤으로 잡아가는 게 맞을 듯하다.
재정적자를 줄여야하고 금융도 가계부채를 한은이 잘 컨트롤 해야 한다.
글로벌 재정건정성 장치를 이번에 G20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미국경제가 내년에 좋아진 다는 보장이 절대없다. 경제성장에 대한 너무 큰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내년 4.5% 성장, 우리경제 성장잠재율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다.
<모두 발언>
세계경제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보다 어렵다. 얼마전 국제회의에서 버냉키, 트리셰 등 세계석학들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금융위기의 끝자락이기를 바라지만 아직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라마다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다르다. 금융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나라들은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재정정책에는 미국이라는 축이 있고 유럽이 있다.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주용한 과제다. 오는 11월 G20가 이의 집합체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Q. 한은은 물가안정목표를 3%로 잡는다. 농민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수입이 낫길 원하는 측면이 있다.
- 물가 오르면 어려움 겪는 것이 서민이다. 첫째는 국민의 복지가 우선이다. 물가 오르면 수출이 안된다. 수출에서 중요한 것은 환율이다. 실질환율이 중요하다. 실질 환율보다 명목환율이 무역하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농민의 경우는 거시적인 정책 보다는 미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Q. 주택시장의 거품이 발생했고, 꺼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많다.
- 주택가격은 강남, 수도권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패턴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패턴이 다르다. 정책도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Q. 가계부채가 미국은 꺾이는데 우리는 올라간다. DTI규제완화가 가계부채 심각하게 만들지 않나?
- DTI는 현재 20~30%정도를 쓰고 있다. 현재에도 전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과 생각보다 크지 않을수 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기대치가 계속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면 거래가 안된다. 각자 주택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가치판단 보다는 시장이 안정되야 한다. 급격한 움직임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DTI규제 완화 자체는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 많이 쓰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늘 것인가는 의문이다.
Q. 세계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일부 더블딥 우려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 키워드는 더블딥이 올지 말지다. 0%는 아니지만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기를 예상할 때 위기가 오진 않는다.
Q. 경제성장과 실제 체감경기 괴리있다. 아랫목은 더운데 윗목은 춥다.
- GDP는 높은데 체감경기는 떨어진다. 수출주도의 성장이 내수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수출·내수간 균형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국민은 GDP보다는 소득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수출단가가 오르지 않고 수입단가가 많이 오른다. 예전엔 10개 팔면 10개 사왔는데 지금은 10개 팔아 9개 사온다.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무역손실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원이 많은 나라는 자원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은 3%지만 소득은 더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교역조건이라는 것이 개선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의 상품 경쟁력이 높아져서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Q. 기준금리 상당히 아래에 있다.
- 금리 말하기 어렵다. 2.25%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냐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다. 물가안정이 목표긴 하지만 물가만 볼 수 없다. 다른 경제변수 고려해야 한다. 정책협조도 필요하다. 통화신용정책은 금통위에서 독자적,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정책 등 변수를 보는 것은 중요하다.
2.25%에서 더 높일 가능성 말하기 곤란하다.
Q. 금년이 지표로 피크다. 경제성장이 6%정도 볼수 있다. 내년에는 5%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한은이 전망하고 있다. 현재의 6%는 작년에 0%에서 출발한 거다. 평균으로 보면 4%란 얘기다. 좋을 수가 없다. 그나마 선전한 게 올해고 내년은 안 그럴 것이다. 물가도 내년엔 3%가 넘어갈 것으로 봤다. 고용도 33만인데 내년엔 23만으로 떨어진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부풀렸다가 나중에 실망을 줄 것 같다. 전체적인 기조를 재정금융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톤으로 잡아가는 게 맞을 듯하다.
재정적자를 줄여야하고 금융도 가계부채를 한은이 잘 컨트롤 해야 한다.
글로벌 재정건정성 장치를 이번에 G20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미국경제가 내년에 좋아진 다는 보장이 절대없다. 경제성장에 대한 너무 큰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내년 4.5% 성장, 우리경제 성장잠재율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