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0일 현대차그룹이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해 하청업체가 공급하는 부품 단가를 통제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원ㆍ하청 불공정 거래의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해 중소하청업체에 단가인하, 임률통제, 복사발주나 과당경쟁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차 부품계열사와 부품비계열사간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거래는 완성차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납품단가 인하압력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임률(시간당 평균임금)이 통제되고 임금인상폭까지 제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현대차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시장독과점적 지배력을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0년 이후 기아차 인수, 여타 핵심부품사와의 인수합병, 법인신설을 통해 자동차전문그룹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굳히면서 완성차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2000년 이후 GM대우의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기아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력은 현저하게 강화됐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의 경우 200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계속 정체되고 있으며, 쌍용차의 경우 2006년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산별특별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금속노조-현대자동차-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참가하는 업종별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원ㆍ하청 불공정 거래의 실태 분석과 정책 대안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자신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해 중소하청업체에 단가인하, 임률통제, 복사발주나 과당경쟁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대차 부품계열사와 부품비계열사간의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의 격차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하도급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불공정거래는 완성차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조사결과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서면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납품단가 인하압력으로 인해 부품업체들의 임률(시간당 평균임금)이 통제되고 임금인상폭까지 제어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서는 현대차그룹의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시장독과점적 지배력을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 2000년 이후 기아차 인수, 여타 핵심부품사와의 인수합병, 법인신설을 통해 자동차전문그룹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굳히면서 완성차부문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환위기를 경과하면서 2000년 이후 GM대우의 매출액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 기아를 인수한 현대차그룹의 시장지배력은 현저하게 강화됐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의 경우 2000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계속 정체되고 있으며, 쌍용차의 경우 2006년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산별특별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금속노조-현대자동차-자동차공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협의회 등이 참가하는 업종별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