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도 긴요하다는 주장했다.
국경간 문제(cross-border issue),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이 이루어져야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또 다른 금융위기의 잉태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인간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공동 주최하는 '2010 제주 CEO 하계 포럼'에서 '경제위기의 교훈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중수 총재는 "미국 등 선진국 위기가 신흥시장국으로 무차별하게 파급되면서 무고한 피해 국가(innocent by-standers)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대외충격에의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늘려온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Korea Initiative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중수 총재는 "현재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national, regional, multilateral level의 multi-layered approach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IMF가 국제적 최종대부자(global lender of last resort)로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MF 대출제도의 기능을 개선하고 필요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 함은 물론, CMIM 등 regional arrangement와 IMF 대출제도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가별 보험(self-insurance)으로서의 외환보유액을 보완해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확산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의 외환보유액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고 관련 기회비용 축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에도 기여함으로써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미시적 건전성 규제·감독 정책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투자 등에 관한 최적 선택이 거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경기상승기에 신용시장에서 자산가격(담보가치)이 상승하고 추가상승 기대가 형성되면서 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결국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즉,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어느 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경기변동에 따라 신용공급이 팽창 또는 수축되는 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방안(예;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즉 여타 금융시스템과 너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처리 곤란한(too connected to fail)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예; 보통주 중심의 자본의 질 제고 등) 등 ▲ 국경간 자본유출입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규제의 도입·추진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밖에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에 있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행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은 물론 G20 중앙은행간 network를 활용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속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간 문제(cross-border issue),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과제에 대한 글로벌 접근이 이루어져야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또 다른 금융위기의 잉태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1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인간개발연구원·한국경제신문사·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이 공동 주최하는 '2010 제주 CEO 하계 포럼'에서 '경제위기의 교훈과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중수 총재는 "미국 등 선진국 위기가 신흥시장국으로 무차별하게 파급되면서 무고한 피해 국가(innocent by-standers)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시경제 여건이 양호하고 대외충격에의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늘려온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도 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Korea Initiative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기도 하다.
김중수 총재는 "현재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national, regional, multilateral level의 multi-layered approach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IMF가 국제적 최종대부자(global lender of last resort)로서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IMF 대출제도의 기능을 개선하고 필요 재원을 확보하도록 유도 함은 물론, CMIM 등 regional arrangement와 IMF 대출제도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금융안전망 기능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 중앙은행간 통화스왑계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포함된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국가별 보험(self-insurance)으로서의 외환보유액을 보완해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확산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국 등의 외환보유액 확대 필요성이 줄어들고 관련 기회비용 축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해소에도 기여함으로써 신흥시장국은 물론 선진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중수 총재는 아울러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등 미시적 건전성 규제·감독 정책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별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투자 등에 관한 최적 선택이 거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경기상승기에 신용시장에서 자산가격(담보가치)이 상승하고 추가상승 기대가 형성되면서 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는 결국 자산가격 버블과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즉,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중수 총재는 이어 "어느 한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가 발생하면서 위기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파급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경기변동에 따라 신용공급이 팽창 또는 수축되는 등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려는 방안(예;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systemically important), 즉 여타 금융시스템과 너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문제 발생시 처리 곤란한(too connected to fail)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예; 보통주 중심의 자본의 질 제고 등) 등 ▲ 국경간 자본유출입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규제의 도입·추진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동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규제차익 추구행위(regulatory arbitrage)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제적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수 총재는 이밖에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에 있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행도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운영은 물론 G20 중앙은행간 network를 활용한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급속한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