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집행위원회는 중앙은행들에게 필요한 경우 금리 정책을 제한적으로 활용해 자산 거품 문제를 반드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IMF의 이같은 정책 조언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버블 대항 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미국 연준의 최대 과제는 버블 붕괴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준은 그동안 금리를 최저수준까지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회복을 꾀했다.

이는 벤 버냉키 현 연준의장이 의장직을 맡기 전부터 전임자인 앨런 그린스펀 당시 의장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글로벌 금융 위기 및 경기 침체를 경험한 뒤로 이런 시각이 바뀌고 있다.

이날 발표된 IMF의 보고서는 자산 거품을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강력한 규제 정책을 사용해 줄 것을 조언했다.

IMF는 이와 함께 은행들의 자산 긴축 조치와 함께 은행들의 단기 자금 대출을 통제하고, 나아가 대출을 하더라도 담보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IMF는 금융규제 당국에게도 거품 억제를 위해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IMF는 이 같은 노력들의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중앙은행은 자산버블을 막기 위해 금리조절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자산가격 급등과 시중 대출 확대 상황에는 금리인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IMF 보고서는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 성장의 모습인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과열의 징후인지는 쉽게 구별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화 정책은 목표로 했던 결과와는 다른 모순점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산 거품을 막기 위해 금리를 긴축적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일시 경색현상으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둔화하고 은행들의 금융 유동성도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럴 경우 중앙은행은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버냉키 의장은 최근 "규제와 감시 정책이 자산버블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도구로서 통화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연준 전문가들은 완화 통화정책이 은행들의 차입을 활성화해 자산 거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약간의 금리 정책적 요소로 이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통화정책이 자산 거품을 막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BIS의 올해 연간 보고서에서는 금융 안정성 항목을 종합적인 경제성장 계획에 포함시켜 가장 적정한 수준의 금리 정책을 이끌어 낼 것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