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예산 대비 20조 1000억 증가
- 외교·통일, R&D 각각 11.8%, 10.8%↑
- 4대강 살리기 등 SOC 전년수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5000억↓
- 국책과제 증액 요구 대폭 확대

[뉴스핌=김연순 이영기 기자]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2011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1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예산 대비 6.9%(20조 1000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수준을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외교·통상,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국방, 교육,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요구액이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감소했다. 4대강을 포함한 SOC분야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12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92조 8000억원에 비해 20조 1000억원 증가했다.

재정부는 "지난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이후 종전의 과다요구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3년 평균 수준의 요구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일, R&D, 일반공공행정, 보건·복지·노동, 국방, 교육, 공공질서·안전 등 7개 분야에서 요구 증가율이 높았다. 외교·통일분야가 11.8%(4000억원) 늘어났으며 R&D 10.8%(1조5000억원), 일반공공행정이 9.7%(4조7000억원) 증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1000억원 증가하면서 2010년 예산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4개 분야는 요구 규모가 올해 본예산보다 감소했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가 석유공사출자 등으로 3.5%(5000억원) 줄었고, 농림수산식품도 생산기반조성과 농신보출연 등으로 2.3%(4000억원) 감소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국책과제와 의무지출 등에 대한 증액 요구가 대폭 늘어났다. 주요 정책지원 소요 예산은 본예산대비 5조원 증액이 요구됐다. 그 중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 등 R&D 지원 예산이 1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SOC) 예산은 1000억원 늘어났다.

또 30대 선도 프로젝트 지원이 9000억원, 보금자리 주택 건설 예산에는 1조 4000억원이 증액 요구됐다. 아울러 국방전력유지와 방위력 개선에 2조원이 증액 요구됐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은 4조1000억원 늘어났고 국채이자는 3조5000억원 증액 요구됐다.

한편 정부는 각 부처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7~9월 협의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재정정책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9월말 정부안을 확정,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