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21일 "정부 빚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외부충격에 대해 우리경제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운용과 경제 안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좋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경제성장률 회복과 함께 성장내용이 서민층과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33.3%로 급증했는데 국가부채에서 뺀 보증채무, 공기기업 부채 등도 있다"며 "국제기준을 내세워서 이런 것만이 나라빚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국가부채인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나리 미래의 국가빚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형별로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 대행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 보증채무도 직접채무가 되서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결과가 된 예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제안정성 관련한 질의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환율과 주가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외회보유고의 총액에 맞춰 있다"며 "총액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외환관리에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외환보유고 중 일부가 유가증권에 투자되고 있는데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는 거시경제지표를 예로 들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중산층이 약화되고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분배구조가 이런 추세로 악화되면 사회통합이 악화되고 경제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정책운용에 있어 국민화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며 "경제성장률과 함께 성장내용이 서민층과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늘린다든가, 중소기업 역할 증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청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부품사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라빚 문제, 안정장치 문제 등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소득분배구조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전략이 성공했지만 고용창출능력이 느리다"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장관은 "외부충격에 따른 외환변동성 확대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G20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경제성장률 회복과 함께 성장내용이 서민층과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GDP 대비 정부부채가 33.3%로 급증했는데 국가부채에서 뺀 보증채무, 공기기업 부채 등도 있다"며 "국제기준을 내세워서 이런 것만이 나라빚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국가부채인 것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나리 미래의 국가빚이 될 수 있는 것은 유형별로 조사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 중 정부 대행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 보증채무도 직접채무가 되서 국민 세금으로 지불해야하는 결과가 된 예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제안정성 관련한 질의에서 "외부충격에 의해 환율과 주가가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외회보유고의 총액에 맞춰 있다"며 "총액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외환관리에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외환보유고 중 일부가 유가증권에 투자되고 있는데 위험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부는 거시경제지표를 예로 들면서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중산층이 약화되고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분배구조가 이런 추세로 악화되면 사회통합이 악화되고 경제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실업률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정책운용에 있어 국민화합에 대한 배려가 불충분하다"며 "경제성장률과 함께 성장내용이 서민층과 청년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늘린다든가, 중소기업 역할 증대, 문제가 되고 있는 원청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미래형 부품사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나라빚 문제, 안정장치 문제 등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소득분배구조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데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전략이 성공했지만 고용창출능력이 느리다"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고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윤 장관은 "외부충격에 따른 외환변동성 확대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G20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제안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