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비중 높아 관련 제도 정비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건설산업이 금융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총 국부의 38.7%를 차지하는 등 국부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건설투자가 바람직하게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일 '국부 형성에 대한 건설산업의 기여 및 지역별 인프라 스톡 추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2009년 발표한 ‘국가자산통계’를 기초로 금융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부를 추산한 결과, 2008년말 기준으로 총 6940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건설생산 활동이 국부 형성에 기여한 규모는 건설시설물에 의한 부분 2437조9000억원과 택지조성 등에 의한 부분 251조1000억원을 합한 총 26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나 지하자원 등 비생산자산을 제외하고 산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자산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설생산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9.7%로 추계됐다.

또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설투자는 2005년 실질가격 기준으로 총 1369조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인프라 관련 투자는 22.6%에 해당하는 310조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오현 연구원은 "1997년까지 구축된 인프라의 0.9배에 해당하는 시설이 지난 10년 동안 추가로 건설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체 인프라 투자의 53.9%인 167조원이 도로 건설에 투입되고 철도와 지하철 건설에 12.4%에 해당하는 39조원이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 10년간 인프라 투자는 도로 및 수리치수, 전기가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대신, 철도, 공항, 항만 등 신교통 수단에 대한 투자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프라 건설투자 규모가 10년 전과 비교해 실질가격 기준으로 1.5% 감소하는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미흡한 인프라 수준을 확충하고 스톡 누적에 따른 유지관리 투자의 증가로 안정적인 건설투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