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화로 감독 등 문제없어...M&A 의지 확고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M&A(인수합병) 기준을 ‘수익성 향상’으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을 중심으로 한 조합을 대형화에 집착하기 보다 내실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

금융위원회 김주현 사무처장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선진화포럼’에서 “은행의 합병으로 ROE나 ROA가 나아질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은행 대형화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자 이렇게 답한 것.

금융연구원 최공필 자문위원은 “시장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화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미국에서 볼커룰로 대형 금융기관을 규제하려 하지만 국내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금융이든 KB금융이든 은행들이 사이즈가 커져 감독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다”고 했다.

즉,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은행 대형화에 따른 감독 등 문제점에 대해 반박하는 동시에 강력한 은행 대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제적인 레버리지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실물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다.

그는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차입이 필요하다”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규제는 성장률 저하로 이어지고 금융산업 규제 강화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