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밝혔듯이 후임 한은총재의 선임요건은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중수 내정자의 경우 중앙은행 총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한은노조는 "내정자는 오랜 기간 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몸 담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정부와의 정책 조율을 강조해 왔다"고 첨언했다.
한은이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상호견제 관계에 있음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노조는 "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해 정책을 실기한다면 그 후유증은 결국 국민 모두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카드대란과 부동산 시장 거품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은 노조는 "내정자가 '중앙은행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한국은행의 위상을 찾겠다'고 밝힌점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앙은행의 권위는 정부정책에 들러리를 섬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때 생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