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포퓰리즘(populism) 발언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들"이라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도 경제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장관은 6.2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 "무료급식만큼 정치적으로 (명분이) 좋은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 없이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면 나는 거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같은 윤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선 이례적으로 윤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포풀리즘, 사회주의 발상, 반서민 정책으로 매도하고 고용과 복지예산을 삭감해 4대강에 몰아넣는 민생파탄 국정기조 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몰염치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소 언급을 자제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와 달리 이날 강도 높은 윤 장관의 소신발언으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자 재정부에서는 향후 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면서 이번 윤 장관의 강한 소신발언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남발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평소 윤 장관 소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이날 행보에 대해 청와대를 위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거 윤 장관이 IMF 외환위기 책임론으로 밀려나 있던 시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생명 상장론 등에서 '소신' 발언을 한 전력이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오면서 '테크로크라트론'을 펴면서 '정권 갈아타기'를 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초기 '강부자' 내각이 사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와 더불어 '친서민정책'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시점에서 윤장관이 이를 총괄 집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소신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일정 부분 과도하게 친서민 행보를 전면에 내걸고 관치금융에 집착해 온 이명박 정부가 정치권에 훈계할 만큼 떳떳한가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최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면서 외환 및 금융자본시장에서 정부정책의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경제정책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발언 배경이야 어찌됐건 윤 장관의 '사회주의 국가'까지 언급된 이번 발언으로 윤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갈 공직자들이 정해지면서 장차관 인사가 진행되는 마당이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점의 '공교로움'이 예사치 않다.
특히 이번 발언 계기로 윤 장관의 경제정책 관련 발언이 본류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공격대상으로 비화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민간의 자생력이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에 정책력을 집중하겠다고 스스로 누차 반복하고 있는 윤 장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윤증현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그리고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들"이라며 "지금 우리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고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서도 경제하는 입장에서 이해가 안된다고 일갈했다.
특히 윤 장관은 6.2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 "무료급식만큼 정치적으로 (명분이) 좋은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사람도 있지만 원칙 없이 적절히 타협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이라면 나는 거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같은 윤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 등 야권에선 이례적으로 윤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의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포풀리즘, 사회주의 발상, 반서민 정책으로 매도하고 고용과 복지예산을 삭감해 4대강에 몰아넣는 민생파탄 국정기조 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몰염치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소 언급을 자제하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와 달리 이날 강도 높은 윤 장관의 소신발언으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확산되자 재정부에서는 향후 추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다. 하지만 파장이 커지면서 이번 윤 장관의 강한 소신발언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남발되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평소 윤 장관 소신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장관의 이날 행보에 대해 청와대를 위해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거 윤 장관이 IMF 외환위기 책임론으로 밀려나 있던 시절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생명 상장론 등에서 '소신' 발언을 한 전력이 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오면서 '테크로크라트론'을 펴면서 '정권 갈아타기'를 한 바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초기 '강부자' 내각이 사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와 더불어 '친서민정책'으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뀐 시점에서 윤장관이 이를 총괄 집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의 '소신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일정 부분 과도하게 친서민 행보를 전면에 내걸고 관치금융에 집착해 온 이명박 정부가 정치권에 훈계할 만큼 떳떳한가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최대한 발언에 신중을 기하면서 외환 및 금융자본시장에서 정부정책의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면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던 경제정책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발언 배경이야 어찌됐건 윤 장관의 '사회주의 국가'까지 언급된 이번 발언으로 윤 장관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갈 공직자들이 정해지면서 장차관 인사가 진행되는 마당이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의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시점의 '공교로움'이 예사치 않다.
특히 이번 발언 계기로 윤 장관의 경제정책 관련 발언이 본류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공격대상으로 비화된다면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민간의 자생력이 미흡하고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갈 길이 멀다며 이에 정책력을 집중하겠다고 스스로 누차 반복하고 있는 윤 장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