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은 이성태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입니다.

- 지준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등의 관측이 나온다. 가능성 있나?

"지금 우리의 금융구조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가장 짧은, 가장 안정하고 가장 기간이 짧은 금리로 해서 그 위에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금리, 1달짜리 금리, 2달짜리 금리 등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을 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지급준비율 비율을 조정한다든가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 이율, 구체적으로는 총액한도 대출에 대한 이율이 되겠다.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도 수단 중의 하나다.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 경제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준율 올리면 변동한다.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지준율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얘기다.

지준율 움직이고 재할인율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기준금리 변경없이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나 인도는 시장구조가 우리와 다르다. 가격변수에 의해 금융활동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격변수 외의 즉 금융당국을 통한 규제, 구두 경고, 지도 등이 효력을 발휘하는 나라다. 그런나라에서는 금리수단도 쓰고 지준율도 쓰고, 창구지도도 쓴다.

우리는 그런 단계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준율이나 대출규제를 강구했다. 정부를 위한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앞으로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 외의 다른 정책수단은 의미가 없다. 토의해 보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런 수단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논의해 볼 수는 있겠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금융이 자율화된 체제에서는 규제적인, 특히나 은행만을 상대로 하는 규제적인 수단에 정책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