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CMI 다자화 기구, 내년 3월 공식 출범
- 1200억 달러 규모 공동기금 조성
- 한·중·일 80%, 아세안 20% 분담
- 한국, 최대 192억달러 인출 가능
- 일주일내 자금지원결정 및 인출 가능
[뉴스핌=김연순 안보람 이기석 기자] 위기시 달러 유동성 지원체제인 CMI(Chiang Mai Initiative: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 다자화 기구가 전체 스왑규모를 총 1200억달러로 확대해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한국은 내년 3월 조성되는 1200억 달러 규모 공동기금 중 16%인 192억달러를 분담하게 되며 최대 수혜금액도 192억달러까지 가능하게 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24일자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및 아세안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는 조건에 따라 CMI 다자화는 내년 3월 2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CMI는 한·중·일과 ASEAN 5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CMI 다자화는 ASEAN+3 전체 회원국(ASEAN 5 국가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포함)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계약에 의한 체계적인 공동대응체제로 확대됐다.
◆ CMI 다자화, 스왑규모 780억달러→1200억달러 확대
이번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총 스왑규모는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자금요청 후 일주일내에 자금지원결정과 인출이 가능해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내년 3월 CMI 다자화 계약의 발효와 함께 ASEAN+3 회원국 및 홍콩은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한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달러(32%), 한국은 192억달러(16%) 분담금을 맡아 한·중·일 분담금이 80%에 달하고 아세안은 240억달러(20%)를 분담금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분담금과 수혜한도가 1:1 비율로 같아 필요시 최대 192억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한은 국제국 안병찬 국장은 "한국의 경우 GDP나 외환보유액, 수출입규모 등 경제규모에 비해 큰 분담금을 확보했다"며 "한·중·일 삼국의 지리·역사적 특수한 관계를 비춰볼 때 단지 경제규모, IMF출연규모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한중일 비중을 1:2:2로 했다"고 말했다.
즉 경제규모 대비 큰 분담금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여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ASEAN+3 대비 한국의 비중은 2008년 기준 GDP 8%, 지난 9월 기준 외환보유액 6.4%, 2008년 기준 수출입규모 12.6% 수준이다.
안 국장은 이어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한국의 두배인 384억달러를 지원하지만 위기시 인출한도는 192억달러로 우리와 같다"며 "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의 수혜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분담비율 및 최대 인출규모에 따라 스왑방식으로 달러자금을 인출하며, 자금지원 요청시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비율에 따라 요청국에 달러를 지원하고,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게 자국통화를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0억 달러가 필요할 경우 특정국가는 외환위기시 분담금에 따라 수혜금액이 정해진다. 그 한도 내에서 의장국에게 요청하고 의장국은 재무차관회의에서 해당 국가들과 일주일 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투표권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본 안건이 통과돼 즉각적으로 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 정부, "한국 위상·역할 크게 강화됐다"
종전 780억달러 규모 양자간 CMI 스와프에서는 7개국과의 스왑거래를 통해 155억달러를 지원하고 205억달러를 받울 수 있는 구조였다.
이번 CMI 다자화 스왑을 통해 수혜금액은 205억달러에서 192억달러로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중·일 통화스왑과 관련한 협정은 유지된다. 원/달러 스왑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들은 유지되며 계약이 끝나면 이 다자간 체계로 흡수된다. 이에 정부는 위기시, 평상시 등 3단계 전략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번 CMI 다자화 출범을 통해 위기시 대응능력이 강화됐다는 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점에 크게 의미를 두고 있다.
재정부 정은보 국제금융정책관은 "CMI 다자화 체제의 출범은 단기 유동성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며 "특히, CMI 다자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논의 과정에 있어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ASEAN+3 회원국은 역내 감시기구(Surveillance Unit) 및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설립 등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보 정책관은 "아세안+3 회원국 간 역내 경제감시기구 설립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경제감시기구가 설립되면 회원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회원국들의 자금지원 여건, 또 자금지원을 받은 나라의 거시경제 상황 변화 등을 계속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국'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