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세종시 논란 우회, 서민의 '따뜻한 겨울나기' 강조

[뉴스핌=이영기 기자] "하루 속히 예산안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정기일 내 확정되어야 최근 살아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17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5개 중앙부처 합동으로 오후 2시부터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정부 합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이번주부터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본격 심의에 들어간 내년 정부 예산안은 4대강과 세종시 논란으로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야당이 예산안 감축을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어 12월 2일 법정기한 내에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매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즉 새로운 회계년도 시작 전 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법정 규정을 넘기는 게 '악습'으로 고착화되긴 했지만,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개부처 대표로 발언에 나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우선 내년도 복지예산이 81조원으로 그 증가율이 총예산 지출 증가율(2.5%)의 3배 수준인 8.6%에 달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계획 뿐 아니라 내년에도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에 총 3조5천억원을 반영해 올해 40만명보다 10만명 늘어난 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희망근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미래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와 녹색기술 개발도 적극지원한다.

이에 윤장관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윤증현 장관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두가지 사안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줄지 않았다는 점 ▲ 4대강 사업 예산자료는 타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이미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점 두가지를 확실히 했다.

4대강 사업의 세부예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국회 심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빌미가 될 입장을 피하면서 서민생활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4대강에 대해서는 이미 공구별 세부예산 자료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예산안을 오는12월 2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법정기한인 12월 2일 넘기면, 하루가 안타까운 현 상황에서 경기회복 불씨 살리는데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했다.

국회의 일정지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은 "전반적인 일정에서는 보선의 영향이 있지만,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이 4대강 사업을 핑계로 예산안 심의 지연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이번 예산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며 "단지 오늘까지 국회에서 확정되어야 할 예산안 심의일정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답답한 심경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