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금리 인상, 경기회복 저해 우려
- 주택가격 상승세,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
- 사안별로 출구전략 시행시기 조절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한국의 빠른 경기회복세로 출구전략(Exit Strategy) 등 위기 이후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여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리인상이 자칫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정식 수석연구원은 12일 '한국 통화금융정책의 출구전략'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준금리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세가 확인되는 2010년 상반기부터 인상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원은 "주택 및 자산가격 변동이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출구전략의 조기시행에 따른 경기 재침체 위험 및 지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별로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왔다. 유동성 공급조치와 중소기업 대출지원 조치 정상화를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것.

유 연구원은 "더블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안에 따라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시장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유동성 공급 조치는 만기도래 시 자동 해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연구원은 "총액대출한도 및 보증한도 등 중소기업 대출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조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 완화 이후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총액대출한도 축소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비율을 서둘러 하향 조정할 경우 중기 대출이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풍부한 시중유동성에도 불구 은행의 중기대출은 대부분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출구전략 보완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후 자산 버블 가능성에 대응해 제도 개혁 등 미시적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금리 인상의 시행 시기를 불가피하게 앞당기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은 가계부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건전성 확보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