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는 5일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투자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영권방어장치 도입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경영권위협으로 기업들이 현금보유량을 늘리고 실물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독약증권 등의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정관에 도입하고 있는 각종 경영권방어장치(임원 선·해임요건 강화, 일정수준 이상의 이사 선·해임 금지, 황금낙하산, 합병의 승인요건 강화 등)가 투자 및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선 보고서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투자/자산 비율 결정모형을 추정했다.
이 결과 전체 표본의 경우에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과 투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부지분이 10% 미만인 표본의 경우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후 실물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이 경우 투자가 영업이익률과 무관하며 투자기회가 없거나 전망이 어두울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권방어장치로 인해 기업 가치를 파괴시키는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업가치 결정모형을 추정했다.
추정결과, 내부지분이 10% 미만인 표본의 경우 경영권방어장치 도입 이후 기업가치가 무려 30% 가량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권위협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을 허용해주면 주로 기업 가치를 파괴시키는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강력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은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경영권방어장치 도입은 투자와 기업가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독약증권은 현재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수단들보다 더 강력한 경영권방어장치이므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 용어설명
독약증권(Poison Pill)
독약증권은 위협적인 M&A 세력이 나타났을 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높이거나 대상 기업의 매력을 감소시켜 적대적 M&A를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독소증권'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매수 기업이 적대적 M&A를 시도할 때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방어 지분율을 높이는 것, 상환우선주의 상환을 통해 일시적으로 막대한 현금을 유출시켜 매수 대상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 발행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매수 기업에 대해 독약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다는 점에서 독약증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독약증권은 예방적 차원에서 인수시도가 있기 전에 보통주주 등에게 배당형식으로 발행해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며 독소증권발행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