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지난 2/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3% 성장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평가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서프라이즈'가 되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지출이 이끈 성장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하반기에 재정 지출이 지속되기 어려워 성장 추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2/4분기 훌륭하다. 하지만…
2/4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훌륭했다는데 이견을 표하는 이는 없어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놀랄만한 성적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좀 아쉽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가 전기대비 5.1%나 증가했다. 환율효과 등으로 원자재 등 수입상품 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상품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또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눈에 띈다. 지난해 4/4분기 -14.2%, 지난 1/4분기 -11.2%를 기록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2/4분기에는 단번에 8.4%증가로 돌아선 것. 지난 분기의 큰 폭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건 어쩔수 없어보인다. 2/4분기 정부 지출은 전년동기보다 7%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1/4분기보다는 2.8%늘어났다는데 의의를 둘수도 있지만 간과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다.
유진선물 정성민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인 경기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오히려 전기비 0.7% 감소한 것은 경기의 자생적인 회복력 의구심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김명기 경제통계국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4분기 성장은 내수진작책과 대중국수출 호조에 힘 입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 감소로 이런 경기회복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생적인 경제성장세를 기대하기에는 불안요소들이 많다는 게 김 국장의 판단이다.
◆ 경기성장, 재정정책없이도 가능할까?
하지만 이런 성적이 하반기로 이어질까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인다.
어찌보면 2/4분기 성장률은 예상된 것일수도 있다는 평가다. 통상 정부의 재정지출은 상반기 40%, 하반기 60%의 비율로 사용되지만 올해는 반대였다. 이미 상반기에 6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고,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이 약화될 것이란 건 이미 이성태 한은 총재나 정부당국자들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성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 경기성장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하지만, 재정투입이 사라졌을 때 닥칠 부작용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반기 경제전망의 키워드는 역시 재정지출 효과의 지속여부와 고용이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향후 관건은 정부주도로 진행된 경기회복세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최근 심리지표의 빠른 개선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신용경색 이후 극단적으로 위축됐던 민간의 경제활동이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는 했지만 2/4분기부터 민간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세도 민간의 경제 활동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토러스투자증권의 공동락 애널리스트는 "경기바닥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무색해질 정도로 펀더멘털이 개선됐고 추가적인 악화부담도 상당히 경감된 듯하다"면서도 "상반기의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부담요인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2/4분기 성장의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이어갈 만한 후속편의 강도는 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2/4분기의 어닝서프라이즈가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여 되레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실망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원의 전효찬 박사는 "2/4분기 성장률은 작년 4/4분기와 올 1/4분기가 않좋아서 상대적으로 좋아진 측면도 있다"며 "전년동기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바닥을 확인했다고 얘기할 순 없다는 진단이다. 물론 회복 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게 전 박사의 생각이다. 다만, 상반기 상당부분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정부역할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걱정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회복세 더딘 점은 국내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그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재정지출의 한계, 고용문제 등 불안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3/4분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을 지닌 고용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하반기 경기성장엔 걸림돌이다.
전 박사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침체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6월 전체 고용이 잠깐 늘었지만 정부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반기 고용증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그는 "결국 고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의 김명기 국장 역시 "고용사정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큰것 같지 않다"며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 한 2/4분기처럼 빠르게 올라갈 것이란 기대는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한 '서프라이즈'가 되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지출이 이끈 성장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하반기에 재정 지출이 지속되기 어려워 성장 추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2/4분기 훌륭하다. 하지만…
2/4분기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훌륭했다는데 이견을 표하는 이는 없어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놀랄만한 성적이었다. 그러나 내용은 좀 아쉽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국내총소득(GDI)가 전기대비 5.1%나 증가했다. 환율효과 등으로 원자재 등 수입상품 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상품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또 설비투자의 증가세는 눈에 띈다. 지난해 4/4분기 -14.2%, 지난 1/4분기 -11.2%를 기록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2/4분기에는 단번에 8.4%증가로 돌아선 것. 지난 분기의 큰 폭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성장의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는 건 어쩔수 없어보인다. 2/4분기 정부 지출은 전년동기보다 7%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1/4분기보다는 2.8%늘어났다는데 의의를 둘수도 있지만 간과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다.
유진선물 정성민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인 경기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오히려 전기비 0.7% 감소한 것은 경기의 자생적인 회복력 의구심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김명기 경제통계국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2/4분기 성장은 내수진작책과 대중국수출 호조에 힘 입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반기 재정지출 여력 감소로 이런 경기회복세를 이어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생적인 경제성장세를 기대하기에는 불안요소들이 많다는 게 김 국장의 판단이다.
◆ 경기성장, 재정정책없이도 가능할까?
하지만 이런 성적이 하반기로 이어질까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어보인다.
어찌보면 2/4분기 성장률은 예상된 것일수도 있다는 평가다. 통상 정부의 재정지출은 상반기 40%, 하반기 60%의 비율로 사용되지만 올해는 반대였다. 이미 상반기에 60% 이상의 예산이 집행됐고, 하반기 재정투입 여력이 약화될 것이란 건 이미 이성태 한은 총재나 정부당국자들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성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 경기성장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하지만, 재정투입이 사라졌을 때 닥칠 부작용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하반기 경제전망의 키워드는 역시 재정지출 효과의 지속여부와 고용이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애널리스트는 "향후 관건은 정부주도로 진행된 경기회복세가 민간부문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최근 심리지표의 빠른 개선을 감안할 때 글로벌 신용경색 이후 극단적으로 위축됐던 민간의 경제활동이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는 했지만 2/4분기부터 민간의 소비와 투자활동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빠른 회복세도 민간의 경제 활동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토러스투자증권의 공동락 애널리스트는 "경기바닥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무색해질 정도로 펀더멘털이 개선됐고 추가적인 악화부담도 상당히 경감된 듯하다"면서도 "상반기의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에도 이어질지는 부담요인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2/4분기 성장의 많은 부분이 정부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이어갈 만한 후속편의 강도는 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2/4분기의 어닝서프라이즈가 하반기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를 높여 되레 하반기 경기에 대한 실망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원의 전효찬 박사는 "2/4분기 성장률은 작년 4/4분기와 올 1/4분기가 않좋아서 상대적으로 좋아진 측면도 있다"며 "전년동기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바닥을 확인했다고 얘기할 순 없다는 진단이다. 물론 회복 될 가능성 높아졌다는 게 전 박사의 생각이다. 다만, 상반기 상당부분 집행함으로써 하반기 정부역할이 축소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걱정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회복세 더딘 점은 국내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그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재정지출의 한계, 고용문제 등 불안이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3/4분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에 후행하는 성격을 지닌 고용이 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경기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하반기 경기성장엔 걸림돌이다.
전 박사는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침체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6월 전체 고용이 잠깐 늘었지만 정부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반기 고용증가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그는 "결국 고용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하반기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의 김명기 국장 역시 "고용사정이 빠르게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큰것 같지 않다"며 "고용이 좋아지지 않는 한 2/4분기처럼 빠르게 올라갈 것이란 기대는 어렵다"고 잘라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