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서둘러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21일 처음으로 발간된 핵심 경제현안 분석자료집 'KDI FOCUS'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이라며 "이에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 전환에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해 취해진 비상조치와 재정,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
KDI는 "현재의 목표금리 2.0%가 초저금리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한 지극히 부양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져도 이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 보다 '부양강도의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금리정책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장기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출구전략 시행 시점 논쟁에서 서둘러 시행해야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또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의 RP대상 채권에 편입, 채권시장안정기금 설치 등을 대표적인 정상화 대상 비상조치로 꼽았다.
이같은 비상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KDI는 "국가부채가 올해 GDP의 35%에서 2013년 50%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다양한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얘기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13개부처 163개 사업으로 난립돼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단순화하고, 대규모 공공사업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일자리 및 복지사업도 내년부터 정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작년 현재 29.6조원(국세의 15.1%)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 이상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KDI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과제로 ▲ 외환관리 시스템의 개선 ▲ 부채구조조정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꼽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기외채가 급격히 회수되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이 경색됐던 점을 KDI는 지적했다. 이에 통화스왑 등의 대체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외화 자산과 부채 간의 유동성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외화건전성 관련 감독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KDI는 "국제적으로 금융감독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히 감독하고, 해외의 감독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공고히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역내외 모든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기관 등록 및 정보공개 의무화,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KDI는 21일 처음으로 발간된 핵심 경제현안 분석자료집 'KDI FOCUS'에서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 보고서에서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하강세가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는 모습"이라며 "이에 위기 이후의 정책방향 전환에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위기 대응을 위해 취해진 비상조치와 재정,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
KDI는 "현재의 목표금리 2.0%가 초저금리라고 부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서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한 지극히 부양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뤄져도 이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 보다 '부양강도의 조정'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금리정책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금리를) 장기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D|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출구전략 시행 시점 논쟁에서 서둘러 시행해야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또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의 RP대상 채권에 편입, 채권시장안정기금 설치 등을 대표적인 정상화 대상 비상조치로 꼽았다.
이같은 비상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고, 구조조정을 저해함으로써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KDI는 "국가부채가 올해 GDP의 35%에서 2013년 50%로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다양한 세수증대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얘기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13개부처 163개 사업으로 난립돼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단순화하고, 대규모 공공사업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일자리 및 복지사업도 내년부터 정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작년 현재 29.6조원(국세의 15.1%)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 이상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KDI는 위기 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 과제로 ▲ 외환관리 시스템의 개선 ▲ 부채구조조정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꼽았다.
경제규모에 비해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기외채가 급격히 회수되면서 외환 및 금융시장이 경색됐던 점을 KDI는 지적했다. 이에 통화스왑 등의 대체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외화 자산과 부채 간의 유동성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외화건전성 관련 감독체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KDI는 "국제적으로 금융감독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기관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히 감독하고, 해외의 감독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공고히 갖춰야한다"고 밝혔다.
역내외 모든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기관 등록 및 정보공개 의무화,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