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MB노믹스'의 핵심 중 하나인 감세 정책이 후퇴하는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 유보 질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까지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정부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여름이 끝날 무렵'을 언급함에 따라 오는 8월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히 보도해명자료 내고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발언이 내부적으로 조율돼 나온 정책방향의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윤 장관은 지난 25일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도 "기업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기업투자 고취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일부 언론의 법인세 소득세 인하 시행 유보 보도에 대해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확인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감세정책 지속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수 부족이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은 정부 추정치로도 올해 12조원에 이르고, 지난해 감세에 따라 2012년까지 90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정부 추산으로 올해 51조원이고, 감세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감세 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을 지속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 주거, 보육문제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배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저소득층 안정과 중산층 육성에 둘 것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마찬가지다.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의 내년 시행 유보 질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또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여름이 끝날 무렵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주까지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던 정부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여름이 끝날 무렵'을 언급함에 따라 오는 8월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정책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히 보도해명자료 내고 "정부의 입장은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정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또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회복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국면에서 비과세 및 감면 축소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측면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대한 원론적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의 발언이 내부적으로 조율돼 나온 정책방향의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윤 장관은 지난 25일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도 "기업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감세는 기업투자 고취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일부 언론의 법인세 소득세 인하 시행 유보 보도에 대해 "감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확인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감세정책 지속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수 부족이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은 정부 추정치로도 올해 12조원에 이르고, 지난해 감세에 따라 2012년까지 90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적자가 정부 추산으로 올해 51조원이고, 감세정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에 정치권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감세 유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고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을 지속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저소득층 주거, 보육문제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정배분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저소득층 안정과 중산층 육성에 둘 것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유보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마찬가지다.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