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재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통해 미래 준비
[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기 유동성(M1)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유동성 수준을 과잉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18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창립 32주년 기념 하계정책세미나에서 윤증현 장관은 '금융위기와 한국의 위기대응정책' 기조연설을 통해 "M1이 크게 증가했지만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 증가세 둔화 등으로 총통화(M2)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현 상황에서는 금융완화 정책으로 풍부하게 공급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이나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교수들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동성 과잉에 따른 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통화 유통속도, 자산시장에서의 가격변동에 대해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장관은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일부 경기지표 호전 등 희망적인 일부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지금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나갈 시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인 불확실성 요소로서 내부적으로 고용부진과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 미흡,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장기화와 미국 등 주요 시장의 부채 줄이기에 따른 수출 감소세 등을 꼽았다.
아울러 윤 장관은 녹색성장의 추진방향, 정책과제와 구체적 추진일정을 담은 향후 청사진을 7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산업화 시대에서는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아웃프로듀스(Outproduce) 또는 아웃스펜딩(Outspending)이 경제성장의 핵심이었지만 미라에는 누가 더 환경친화적이냐는 아웃그리닝(Outgreening)이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과 관련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및 수급이 반영된 시장의 흐름이므로 존중하겠지만 쏠림에 의한 급변동은 완화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일부 교수들은 경제정책에 있어 근본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이명박 정부가 과거 실패로 끝난 경제정책 기조를 고수하며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중소기업, 서민, 내수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